친북인사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종북(從北)좌파 말고 친북(親北)인사는 많아야 합니다.

종북자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지만 친북 인사들은 많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친북 인사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해방 전후 여운형, 김규식, 김구와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예술 , 군사, 환경, 위생, 보건, 복지, 학문, 기술, 농업 등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북한에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땅에 종북좌파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수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좌파라는 개념을 날조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실제로 종북좌파가 있다면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수구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사람들을 두고 종북좌파라고 매도 해 온것일 뿐 실제로 이땅에 종북좌파란 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보수나 진보나 심지어 북한사람들도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고 노래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실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수측 사람들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외톨이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고사작전이나 북한 체제붕괴작전을 펴 나가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자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핵무기와 이를 실어 나르는 대륙한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친북인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극우파 사람들은 누군가 북한과 무슨 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선동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보수 극우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구 보수 극우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종북좌파를 말하면서 빨갱이 사냥을 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런 소시를 일삼는 사이비 언론인들이 그동안 빨갱이 사냥을 얼마나 열심히 해 왔는지 이제는 우리 사회에 친북인사가 나올 수도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북한에 겨우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정주영 가문의 몇 사람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일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친북인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이 오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북한의 입장까지 이해하려고 하자면 저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하여 핵무기를 소유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육자회담이나 유엔이 무슨 선언문과 무슨 제재를 가한다 해도, 그들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서 도발을 유도하면서 남한에 불안을 조장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한민국에 팔아먹을 생각만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꾸만 미국산 무기를 사다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력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정부도 단호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결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더 말한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돌아보거나 박근혜 정부의 결과를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굳어있는 극우파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통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파나 중도파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에서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파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북한붕괴만을 기대하는 자세는 조국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진보적인 사상과 정책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사실 남한에도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그런 인사들을 다 암살해 버렸습니다. 죽산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죽인 것도 당시 우파사람들의 눈에는 김구, 여운형 선생이나 좌파로 보아서 죽였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는 백범과 같은 생각을 가지 분들이 상당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극우파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분들이 종북좌파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수구 보수 극우파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의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 분면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위 수구 보수 극우파적 노선을 고집하던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중도에 있는 분들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중도 노선을 가려는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정쩡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중도에 서 있다가는 우파와 좌파 양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결과를 보면 이른바 중도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인력과 자금력과 언론과 법조계와 군부의 지지를 극 우파 사람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용언론으로 전락한 대부분의 메어언론들이 다 수구 보수 극우파 사람들 편에서 떠들어댔습니다. 만약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씨가 당선되지 않고 당시 문재인 씨가 당선되어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치를 잘 못했다면 아마도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 나라 정계를 보면 중도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지지층의 사람들도 없지만 재벌들과 언론들과 법조계와 군부가 다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정책을 편다 해도 결코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와 언론계의 생태를 오래 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극우파의 생각이나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우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없이는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보수 극우파가 종북(從北) 좌파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은 결코 종북(從北)좌파가 아닙니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사 붕괴된다고 해도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이 트집을 잡거나 해도 관계를 파탄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일관성 있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을 유지해 나갈 때 함부로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삼가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야당을 동반자로 인식해야 하고 야당도 옳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여당 사람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마냥 대통령의 내시처럼 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양당제나 다당제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당독재가 선한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14억을 이끌어 가는 정치력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 미국의 정치도 양당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사실은 일당이라고 봅니다. 형식은 2개 정당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여 경우와 분위기를 보아 가면서 공화당이 맡았다가 민주당에게 맡겼다가 하는 식의 정치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도는 국면전환용이지 결코 양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유대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유대인들의 오른 팔이고 민주당은 유대인들의 왼팔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혼란이나 혼선은 없습니다. 북한이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기조가 180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절치부심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보복정치에 눈이 아주 멀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국회도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원구성하는 일에 진땀을 빼야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질병과 같은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국회의원 전체를 갈아치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국회를 양당으로 분열되게 구성해서 서로 싸우게 해 놓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감정과 오기로 또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선포해서는 또 여당과 야당이 싸우게 만들어 놓는 형식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서는 그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거나 또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정국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는 1 당으로 합해서 운영하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지금 정도라도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인물 중에서 2명이나 3명을 복수로 공천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직선에 붙여서 결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당 국회가 공천할 때 국회 밖의 인물이라도 국회가 공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국회 안에는 계열이 발생할 것은 당연합니다.그리고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한번에 1/3 혹은 1/4씩 바꾸어 가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3선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국정공백이나 원(院)구성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공천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중요한 일을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라도 시행하여 철저하게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평소에는 당내 계파별로 싸우다가 국회에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 싸워야 하니 싸움꾼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어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장관, 차관의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중에서 혹은 법사위원회의 복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삼권분립이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검찰도 사법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경찰도 행정부를 위한 경찰이 아니라 사법부 안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히고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입법부 즉 국회의 권위가 대통령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국민들의 직선에 의하여 선거한 결과에 차점자는 탈락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잘 못할리도 없지만 설사 잘못 되었다고 해도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도 공동책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거나 국정을 훼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헌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의식으로는 개정해 봐야 거기서 거기일 것으로 봅니다. 영광된 통일조국을 바라보며 안정된 정치구조를 염원한다면 전향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실용주의를 과감하게 수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수 극우파와 같은 생각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국민을 속이려 할 때 시민 단체나 교회가 나서서 이런 언론이 퇴출되게 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저를 바보 같은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상을 품고 꿈을 꾸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이상적인 정치제도를 언급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가 나중에 1,000,000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는 99,999원의 벌금으로 정하면 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두 사람의 판사가 판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배심원들이 그러한 재판에 참석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으로 배석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상대방 선거 비용을 다 물어내게 하든지 국고 보조금을 다 반환하게 하고 다시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국고를 낭비하고 선거구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차점으로 낙선되었던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면 일이 번거롭지도 않고 보권선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크고 작은 법들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민족이라면 좀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우리 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북한정권이 악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영생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따먹을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과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도록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따 먹지 못한다고 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얼른 당장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저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한 번쯤 시험을 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시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유연해야 하고 그릇이 좀 커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을 인사차 방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막역한 농담도 거침없이 나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면전에서 공산주의는 옳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탄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김진경 총장을 곧 바로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를 "이때 대통령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이에 김진경 총장은 건의하기를,

"파격적인 자세가 필요 합니다!" "경색된 정국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습니다." "남한 국민들 중에 누구든지 조문할 수 있도록 하시죠!"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고 잘라서 말을 했다."고 했답니다. "?..........!" "그렇다면 뭐 하러 저 같은 사람을 청와대까지 불렀습니까?......!" 하고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정치인들의 수준과 그릇에 대하여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연변과기대는 물론 평양과기대에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교수로 가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많이 변해야 합니다. 보수 극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영광된 통일조국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서 이미 굳어진 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말씀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경직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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