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실제로 변하고 있는가?
북한은 실제로 변하고 있는가?
  • 에스라 발행인
  • 승인 2018.10.05 13: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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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병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가짜 뉴스와 거짓 된 정보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 거짓 정보에 가장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래에 쓰는 글이 얼마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일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체제는 공산주의인가?

나는 공산주의를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필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도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했던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소련이 해체 되었습니다. 그후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포기했으며 위성국가들에게 독립의 길을 열어주었고 위성국가들도 거의 다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사실로 말씀드리자면 공산주의는 그 사상(思想)과 이상(理想)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공산주의를 제대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 나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도자 즉 정치인들이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타락하여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실현(實現)해 보지 못한 사상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낙원이나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질법한 이상(理想)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엘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몇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慾心)이 가득하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욕심은 참 어려운 죄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아마도 10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 속에 게으름(怠慢)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비슷하게 운영해 본 결과 힘이 있는 자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 해봐도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게으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줄서는 것과 배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산하는데 기울여야 할 시간과 정력을 분배하는데 다 써야 했습니다. 분배이전에 고위층이 너무 많이 가지려 했고 이에 대한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천사(天使)들이나 행할 수 있는 이상일 뿐이고 타락한 인간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 등소평이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자 북한은 한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급하게 마련한 사상이 주체사상(主體思想)입니다. 주체사상이란 세상에 어떤 사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도 구호에 그치게 되었고 지금은 주체사상도 거의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미 포기한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가 남한에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대개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국민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후의 북한 체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체사상도 아니고 아예 노골적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선군정치란 군사우선주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선군정치란 말하자면 당(黨)보다 군(軍)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김정은의 아버지)의 공식 직함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나 주체사상보다 더 악하고 나쁜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로부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도 포기했고 주체사상도 내려놓았고 선군정치도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북한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도 모르고 아직도 남한의 일부 수구보수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공(反共)! 반공(反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크게 이탈하여 공산주의 보다 더 나쁜 정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주체사상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아예 선군정치(先軍政治) 즉 군대우선(軍隊優先)로 나가 보려고 했지만 중국까지 이릴 반대하게 되자 선군정치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우선정치는 전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북한을 좋아하거나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에서도 북한 체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과 그의 사람들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권좌에서 내려 오게 되면 자국민들의 손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옳지 않지만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선군정치를 포기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도 변화의 길을 출발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닏라.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한참 더 발전하여 남한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그 때 끔에야 통일을 이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북한체제를 결코 좋아한다고 하는 소리들은 다 가짜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좋아한다고 떠벌이는 자들은 대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반공 안보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수구 보수 극우파 사람들은 친일 친미 일베충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에 그대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가져다 바치려하고 있다는 등의 소리는 정말 악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도적인 거짓말이고 악한 선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국가적 반인륜적인 악당들입니다. 아니면 시대를 모르고 반공의 똥볼을 차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政體)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의미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형식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에는 공산당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당은 공산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에 군대가 있고 그 군대 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 김정은이 군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은 김 씨 일가에게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고 있는 김일성교(敎)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도 정권의 세습을 인정하는 분파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로부터도 멀어지고 있고, 공산주의로부터 한참 이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북한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애초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던 1948년의 북한 헌법은 1972년 4차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헌법적인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북한의 체제는 철저하게 탈공산주의(脫共産主義)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주체사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라기 보다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국교(國敎)로 삼는 종교국가(宗敎國家)처럼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북한 헌법의 7차 개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당하게 손질해서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변조(變調)했습니다. 그 이전에 추구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규범적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내용면이나 형식면이나 모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북한 헌법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1992년판 헌법 29조에 있던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는 근로(勤勞) 대중의 창조적 노동(勞動)에 의하여 건설된다.” 등의 문구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선군청치에서 다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직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선군정치라는 직함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벌써 오래 전에 사라진 사실도 모르고 허구한날 투철한 반공의식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반대한다는 것은 헛발질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에 와서 반공 ! 반공 ! 하는 주장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하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종교(宗敎)를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가?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남한을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북한 실력으로서는 남한을 품에 안겨 주어도 결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무지렁이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극우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적화통일 될 것을 두려워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 대부분 내심으로는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을 속이려하는 그 자세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끌어안고 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한반도의 통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平和)에 대해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쪽에서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思考)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한이나 북한이 결코 전쟁(戰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어렵게만 보려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이 공존(共存)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서 변함없이 제안해 왔던 1국가(國家) 2체제(體制)입니다.

그 제안이 북한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그냥 외면하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다 함께 공영(共榮)의 길로 갈 것인가? 남북이 대결하여 다 함께 공멸(共滅)의 길로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 같은 소리는 무지한 소리입니다. 이승만 시대는 군사력이나 무력에 있어서 북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승공통일이란 말도 개념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북한의 군사력이 더 막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통일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다"등의 말은 참 한심한 소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북한이 곧 붕괴할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의식을 북한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층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게 될 것이라고 떠벌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애국자들이 아니라 애국자를 가장한 친일, 수구, 극보수, 우파, 꼴통과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만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유와 부귀를 누려왔던 자들 대부분이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 최근의 이명박, 박근혜까지 철저한 친일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항상 색깔론으로 불편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많거나 적거나 최소한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변희재가 김미화 씨를 향하여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3,000,000원을 배상했습니다.(클릭해보세요) 한편 김일성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대부분은 시종일관 처절하게 항일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북측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남한 땅에서 친일파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구 보수 친일 극우파 사람들은 통일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의 다 통일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허구한 날 좌파, 빨갱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아직도 빨갱이 운운하는 자들인데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북한이 겁내는 것은 미국의 무기나 한국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이 각성되어서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은 자신들로서는 감당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선군정치(先軍政治)는 김일성 주석의 선군(先軍)혁명영도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계승. 창조된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선당후군’(先黨後軍)이었으나 이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은 ‘선군후당’(先軍後黨)으로서 혁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소련의 경우 1903년 볼세비키 당을 창당하고 나서 14~5년이 지난 1917년 10월 혁명 후 1918년에 ‘붉은 군대’를 창건했으며, 중국은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먼저 창당되고 그후 6년이 지나 1927년 8월1일 남창폭동에 참가한 항쟁부대들과 호남지방의 농민항쟁군이 합류하여 ‘노.농 홍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은 처음부터 무장을 하고 항일운동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공산당 창건보다 앞서서 1932년 4월 항일무장조직으로 군대를 창건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의 패망직전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통하여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패망직전의 일본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패망하지 않을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처지여서 선군정치(先軍政治)라고 해 봐야 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추진하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옛날 박정희 시대에 개발독재를 하는 것과 같이 국토개발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 북부에 진행되고 있는 여명의 거리(클릭해보세요)를 보시면 우리나라 강남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하고 있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선택한 노선입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잘 사는 북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자기들의 체제보장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의 발전상은 노출된 지상(地上)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첨단 시설들을 거의 다 지하에 숨기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보면 남한이 10배나 발전한 것 같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보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새화 된 지하 갱도(클릭해보세요)의 길이가 547 Km에 이를 정도로 완벽하게 지하에 모든 것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지하 100m~200m 아래 땅굴 도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 요새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가진 벙커버스터라고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숨기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제 막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명의 거리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과는 달리 현대전쟁은 승리자가 없는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났다고 하면 어느 쪽도 승리자는 없고 철저하게 양쪽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북한도 지금 통일이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할 수도 없지만 설사 흡수통일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록 나쁜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멍청한 무지렁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민주시민들의 자유를 북한 체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를 끌어 안고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나라에 친일파들이 다 죽기 전에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편에서도 통일을 추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느슨한 연방제를 추진하여 1국가(國家) 2체제(體制)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불가침조약 하나만 만들어 내어도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북한이 협력을 늘여 나가고 교류가 증진되는 중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도 1국가(國家) 2체제(體制)연방제로 남게 되어도 전쟁을 하는 것 보다는 100배나 나을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이 1국가 2체제입니다. 영국의 연방들을 보시고 미국이 51개 스테이츠가 연방(聯邦)을 이루어 얼마든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연방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안에 남한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제발 자기들을 훼방하지 말아 달라는 정도로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전쟁을 대비하여 땅굴을 끝없이 파서 1996년까지 모든 군사시설을 지하요새화 공사를 완공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핵무기 개발도 하지만 건설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허구한날 핵무기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야에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지하공사에 올인하느라고 다른 분야가 뒤처졌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 상당히 오래동안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전된 곳이 이제 겨우 평양일원밖에 없습니다. 동북쪽에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있고 황금평에도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전 세계를 통털어 최고 양질의 희토류(클릭해 보세요)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 되기만 하면 앞으로 머지 않은 날에 자기들 체제로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해 왔다는 자랑을 하고싶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한 붕괴될 것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한결같이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도 위태롭고 박근혜도 몰락했지만김정은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제에서는 김정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권력자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부와 고위층의 모든 권력자들이 김정은을 지켜 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해가 1995년도에 북한 땅에 대 홍수가 들이닥쳐서 그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던 때가 가장 위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었고 1996년도에는 모든 군사기지와 시설들을 100% 지하에 구축하는 일을 완료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전하면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면 남한을 따라잡는 것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유엔에 속한 세계 각국이 힘을 보아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보지만 중국이 뒤에서 기름을 대어 주고 있는 한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외면하면 곧 바로 러시아에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땅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을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땅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클릭해보세요)는 세계 죄고의 양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땅 1평방미터 아래에 약 5,000억원 가치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판매하여 앞으로 거의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북한을 끝까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겁박하게 되면 북한은 남북협력을 아예 포기하고 중국의 품에 가서 안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국의 시장을 생각하여 중국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이 개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 땅에 기업체를 보내어 투자를 해 왔습니다. 나선 청진지구를 미비롯하여 황금평까지 중국은 대단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중국의 첨단부대가 북한 땅으로 밀고 들어와 김정은을 제거하고 중국의 말을 잘 듣는 괴뢰정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클릭해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가야 하는 지금의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길을 모색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나 TV.조선 일베 저장소 같은 곳에서 극보수 친일 수구 극우파 사람들이 쏟아내는 거짓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 분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북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여 거짓 정보를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거의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구 보수 우파 사람들은 반공프레임에 감금되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 왔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곳이 몇 곳에 더 세워졌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7을 가져오고 북한이 3을 가져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이룩한 개성공단을 박근혜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루 아침에 파탄을 내고 말았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섯째, 지금 정부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모든 백성들이 만족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쟁억지와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남북간 대화의 채널을 다시 회복입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단계는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도 시작해야 합니다.
  4. 네 번째 단계는 남북간에 영구한 불가침조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1국가 2체제 연방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단계는 통일로 가는 것이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장구하게 혹은 영구적으로 연방제가 되어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협상을 하여 협력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삼은 것은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길 외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극우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우파적 사상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를 두고 불안해 하지만 실상은 가장 안정적인 정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왔더라면 북한도 많이 개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파탄내 버리고 계속하여 자기들의 체제 붕괴를 노리고 북한 붕괴론을 선동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 외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이해 해야 합니다.

샬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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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경 2018-10-19 15:54:46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는자 2018-10-07 14:22:25
현재나온 북을 바라보는 글중 가장 중립적이고 통찰력있는 분석이십니다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신민수 2018-10-05 22:46:33
지금껏 봐왔던 북한 관련 분석, 한국 사회의 분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 중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은 오랜 연구의 산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귀한 글에 아낌없는 박수을 드립니다!

이종윤 2018-10-05 20:08:24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판단이며 좋은 해법이라 생각합니다.(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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