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재정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수준
한국 조세재정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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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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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천민자본주의 적폐 수준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조세재정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수준

등록 : 2018-11-11 22:10

현대경제연구원, LIS 데이터 활용 국제비교, 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 빈곤탈출률 한국 19.5%
OECD 28개국은 64.1%가 중산층 이상으로 전환, 한국, 사회복지지출·연금소득대체율 낮은 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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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내놓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했다. 빈곤탈출률은 정부지원금과 연금보험 수령액 등 정부정책 시행 이전(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을 표준화한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정부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을 뜻한다.

반면 미국·프랑스·영국 등 오이시디 28개 회원국(총 36개국 중 일본·터키 등 8개국 제외)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64.1%였다. 이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데이터(오이시디 회원국별 2010~2016년 중 어느 한 시점)를 활용해 연구원이 산출한 결과다. 한국 데이터는 2012년 기준인데,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농어가 제외)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빈곤탈출률은 오이시디 평균보다 훨씬 낮은 24.7%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효과’도 한국은 오이시디 평균(62.1%포인트)에 비해 크게 낮은 11.5%포인트에 그쳤다. 전체 회원국에서 저소득층의 평균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13.7%였으나, 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의 75.8%까지 늘어 소득개선 효과가 62.1%포인트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월 47만원)은 중위소득(월 184만원)의 25.3%로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 높았지만, 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월 68만원)은 중위소득의 36.1%에 그쳤다.

연구원은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 비중(2016년 10.4%)이 오이시디 평균(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후소득 보장의 척도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9.3%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58.7%)에 견줘 매우 낮은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9790.html?_fr=mt2#csidx5343f53f4b03e3dbe104156d51da0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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