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부패한 독재자들을 지원하는가? 5
미국은 왜 부패한 독재자들을 지원하는가? 5
  • 에스라 발행인
  • 승인 2019.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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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1948~ 1960)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양민학살과 한국전쟁 중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통령 이승만의 책임이 제기된다. 4.19혁명 이후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없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의 동상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1825일 이승만 동상이 서울특별시 장충동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정문 앞 인도에서 사월혁명회·한국전쟁유족회 등 단체들은 동상 제막식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장기집권과 독재정권 수립을 위해, 1952년의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등,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개헌은 기립투표와 궤변으로 민주적 개헌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이승만은 대통령에 세 번 피선되며 장기집권을 실현했고, 이후에도 4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또 한 번의 임기연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보수 정치인 김무성 의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와 부정부패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진보당 사건으로 정적 조봉암을 숙청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자행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승만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본 사건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이후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간첩혐의로 사형되었다.

2007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고, 20088월 조봉암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 2011120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승만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남게 되었다. 1955'동아일보 괴뢰 오식 사건''대구매일신문 피습 사건', 1958'경무대 똥통 사건''함석헌 필화사건', 1959'경향신문 폐간 사건' , 일련의 사건을 일으켜 언론을 탄압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 박한용, 언론인 김삼웅 등 다수의 인사가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을 미국은 여러 차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쩔 수 없이 비호하면서 도왔다.

10.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1961~1979)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일본 제국이 수립한 만주국의 일제관동군장교로 근무하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19467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지내던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당하자 이재복의 권유로 복수심에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였고, 이로써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정치를 시작하였다.

196312월부터 19791026일까지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장기집권을 하였다.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여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공 및 개통,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농촌의 현대화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 대규모 중화학 공업 건설 및 육성, 민둥산의 기적인 산림녹화 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등 조국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고, 후진국 탈피와 경제자립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던 여야 및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197910월 무렵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박정희의 부패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알고 있었던 미국은 박정희가 반공주의자라는 것만 가지고 그를 지원하였다. 혼자서 5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는 종신총통과 같이 되려고 무리하게 조작해 내었던 유신헌법 때문에 전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19791026일 궁정동에서 연회를 하던 도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암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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