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제가 붕괴되는 것인가?
북한 제제가 붕괴되는 것인가?
  • 에스라 발행인
  • 승인 2020.04.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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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10년 전에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땅을 분할 통치 할 계획을 세웠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확인 루머가 21일 전 세계에 비중 있게 타전되면서 '김정은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날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하고 있으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해당 루머가 진화되는 분위기다. 전날 국정원도 '북한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고, 22일에도 청와대는 "(어제의)그 입장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갑자기 터져나온 김 위원장의 중태설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떤 선진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미 언론이 재를 뿌리는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 리스크'에 취약한 위험 국가라는 메시지가 미 언론 보도의 행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중태설은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최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면서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터져나온 북한 지도자 건강 이상설로 최근 대중의 뇌리에 잊혀졌던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다.

◆재조명되는 10여년전 북한 붕괴 시나리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9일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전격 공개됐다.

미국은 1997년부터 현재 직면했거나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년 주기로 QDR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QDR은 미국의 국방전략이나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이 총망라된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통한다.

당시 공개된 내용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은 2009년 8월 27일 미 국방부의 2010년 QDR 초안을 본 뒤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를 냈다.

이 평가보고서에서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주도하는 QDR팀이 5개 이슈팀을 구성해 총 11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이 중 하나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였던 것.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당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3개의 위협적 시나리오들과 함께 제1이슈팀이 다뤘다.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의 갈등, 핵무장을 할 예정인 이란 등을 다뤘다.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를 제4이슈팀은 전세계 미군의 배치 조정, 제5이슈팀은 미국 국방부 내 업무 효율성 문제를 검토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플러노이 차관이 이끄는 QDR팀 보고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레드팀'을 운영했는데, 이 레드팀이 상정한 가장 치명적인 7개 시나리오 중에도 북한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다.

당시 레드팀의 7개 시나리오는 핵 공격이 포함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옛 소련 핵무기를 입수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미국 핵공격 가능성, 미국 에너지 생산시설 및 해저 통신망 공격 가능성, 미군 이라크 철수, 중국 대만 침공에 따른 제3차 세계 대전 발발,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파키스탄 핵무기 안전성 상실, 전세계적인 대유행병 창궐 등이었다.

이때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미국 국방부 QDR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북한이 붕괴되면 평양과 황해남·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및 자강도·양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6년 후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자료서 구체화=이러한 시나리오는 6년 후인 2015년 8월 5일께 일명 '원전반대그룹'이라는 단체가 정부 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해킹해 유출한 자료들에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유출된 자료에 담긴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2009년 당시 거론된 내용과 유사하게 북한 붕괴 이후 주변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다뤘지만, 일부 변경이 있었다.

당시 자료에는 한반도 이북 지역 지도와 함께 '북한 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분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력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거나 '미군이 통일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도 들어 있었다.

이에 한국 합참의장이 2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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