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
정상적인 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타락한 판검사들이 악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을 더 억울하게 해 왔다.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과 미해결 사건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형기를 채우고 나와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면 "말이 많은 것을 보니 빨갱이가 틀림없다"고 하여 다시 잡아다가 족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이승만 전 대통령시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걸려서 범사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하려 해도 들어 주는 곳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001◆ 1958 진보당 사건, 죽산 조봉암 선생 사형집행 2011년 무죄
002◆ 1959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 2012년 무죄
003◆ 1961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사형집행 2008년 무죄
004◆ 1961 검찰국장 위청룡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13년 국가 배상판결
005◆ 1965 지하당 조직 사건, 오진영 등 6명 2013년 무죄
006◆ 1968 납북어부 간첩 사건, 백남옥 외 5명 징역1~5년 2008년 무죄
007◆ 1968 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2014년 무죄
008◆ 1969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 2008년 무죄
009◆ 1969 유럽 가정 간첩단 사건, 박노수 김규남 사형집행 2015년 무죄
010◆ 1971 재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2년 무죄
011◆ 1972 납북어부 박열림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2년 무죄
012◆ 1973 납북어부 최만준외 8명 간첩사건, 징역 1~10년 선고 2012년 무죄
013◆ 1973 포철이사 김철우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014◆ 1973 서울대 최종길교수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06년 국가배상판결
015◆ 1974 재일동포 고병택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016◆ 1974 김용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9년 무죄
017◆ 1974 문인 간첩단 사건, 이호철 등 징역 1년 선고 2011 무죄
018◆ 1974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4년 무죄
019◆ 1974 민청학련 사건, 여정남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0◆ 1974 민청학련 사건, 도예종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1◆ 1974 민청학련 사건, 서도원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2◆ 1974 민청학련 사건, 하재완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3◆ 1974 민청학련 사건, 이수병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4◆ 1974 민청학련 사건, 김용원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5◆ 1974 민청학련 사건, 우홍선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6◆ 1974 민청학련 사건, 송상진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7◆ 1974 광양 부부간첩 사건, 김도원 차은영 징역 2년 선고 2016년 무죄
028◆ 1974 재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재심 중
029◆ 1975 재일동포 김우철,이철 형제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0년 무죄
030◆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1년 무죄
031◆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032◆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이동석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033◆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종태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3년 무죄
034◆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조득훈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035◆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헌 간첩사건, 징역 사형 선고 2015년 무죄
036◆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이철 간첩사건, 징역 사형 선고 2013년 무죄
037◆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건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038◆ 1975 재일동포 유학생 하경조 간첩사건, 2015년 무죄
039◆ 1975 납북어부 김이남 간첩사건, 징역 20년 선고 2014년 무죄
040◆ 1976 재일동포 유학생 최연숙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6년 무죄
041◆ 1976 납북어부 정규용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4년 무죄
042◆ 1976 제주 어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043◆ 1977 재일동포 유학생 유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044◆ 1977 재일동포 유학생 유성남 간첩사건, 징역 3년6월 선고 2013년 무죄
045◆ 1977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징역10년 선고 2013년 무죄
046◆ 1977 재일동포 강우규 간첩사건, 사형선고,2013년 무죄
047◆ 1977 납북어부 안씨 부부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048◆ 1978 태영호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무죄
049◆ 1978 정하진 방공법 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2013년 무죄
050◆ 1979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진황식 김상회 사형집행, 2014년 무죄
051◆ 1979 납북어부 간첩사건, 배일규 징역 6년 선고, 2015년 무죄
052◆ 1980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등 선고, 2009년 무죄
053◆ 1980 김기삼 간첩사건, 징역7년 선고. 2009년 무죄
054◆ 1980 재일동포 간첩사건, 윤정현 징역7년 선고, 2011년 무죄
055◆ 1981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김정인 사형집행, 2012년 무죄
056◆ 1981 납북어부 강경하 간첩사건, 징역7년 선고 수형중 사망 2011년 무죄
057◆ 1981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2011년 무죄
058◆ 1981 재일동포 이현지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059◆ 1981 아람회 간첩단사건, 차혜진외 4명 징역10년 등 선고, 2009년 무죄
060◆ 1981 부리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14년 무죄
061◆ 1982 오송회 사건, 이광웅 등 9명 징역4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062◆ 1982 차풍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063◆ 1982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징역 10년 등 2010년 무죄
064◆ 1982 재일동포 유학생, 박영식 간첩사건, 징역 15년 등 2014년 무죄
065◆ 1982 송지섭 가족 12명 간첩사건, 징역 6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066◆ 1982 납북어부 김영일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67◆ 1982 일본방문 김장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68◆ 1982 재일동포 김양수 간첩사건, 징역 8년 선고 2014년 무죄
069◆ 1983 함주명 간첩사건, 무기징역선고, 2005년 무죄
070◆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오주석 징역 7년 선고, 2010년 무죄
071◆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김상순 징역 12년 선고, 2015년 무죄
072◆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최양준 징역 15년 선고, 2011년 무죄
073◆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우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74◆ 1983 납북 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0년 무죄
075◆ 1983 납북 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사건, 징역 17년 선고, 2012년 무죄
076◆ 1983 재일동포 박씨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77◆ 1983 재일동포 이주광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078◆ 1984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부죄
077◆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선고, 2008년 무죄
079◆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조봉수 징역 11년 선고, 2013년 무죄
080◆ 1984 재일동포 조일지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081◆ 1984 재일동포 허철중 간첩사건, 징역 8년 선고, 2013년 무죄
082◆ 1984 재일동포 윤정헌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83◆ 1984 납북 귀환어부 윤철규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84◆ 1984 납북 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사건, 징역 14년 선고, 2014년 무죄
085◆ 1985 납북 귀환어부 정상근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086◆ 1985 이준호 배병희 모자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087◆ 1985 조총련 간첩사건, 구영서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88◆ 1985 조총련 간첩사건, 류환기 황병구 징역 5년 선고 등, 2011년 무죄
089◆ 1985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등 간첩사건, 징역7년 등 선고 2012년 무죄
090◆ 1985 납북 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91◆ 1986 조총련 간첩사건, 김양기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092◆ 1986 재일동포 이동기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5년 무죄
093◆ 1986 재일동포 김순일 간첩사건, 징역 12년 선고, 2015년 무죄
094◆ 1986 심진구 고문 피해사건, 징역 2년 선고, 2012년 무죄
095◆ 1988 조총련 간첩사건, 김철 징역 7년 선고, 2013년 무죄
096◆ 1994 구국전위 사건, 징역 3년 선고, 1997년 무죄
097◆ 1997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징역 10년 등 선고,1999년 무죄
098◆ 2011 탈북자 한준식, 중앙합독신문센터에서 조사중 사망,
099◆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2015년 무죄
100◆ 2014 홍강철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2016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