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람들

   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

정상적인 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타락한 판검사들이 악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을 더 억울하게 해 왔다.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과 미해결 사건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형기를 채우고 나와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면 "말이 많은 것을 보니 빨갱이가 틀림없다"고 하여 다시 잡아다가 족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이승만 전 대통령시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걸려서 범사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하려 해도 들어 주는 곳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001◆ 1958 진보당 사건, 죽산 조봉암 선생 사형집행 2011년 무죄
002◆ 1959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 2012년 무죄
003◆ 1961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사형집행 2008년 무죄
004◆ 1961 검찰국장 위청룡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13년 국가 배상판결
005◆ 1965 지하당 조직 사건, 오진영 등 6명 2013년 무죄
006◆ 1968 납북어부 간첩 사건, 백남옥 외 5명 징역1~5년 2008년 무죄
007◆ 1968 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2014년 무죄
008◆ 1969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 2008년 무죄
009◆ 1969 유럽 가정 간첩단 사건, 박노수 김규남 사형집행 2015년 무죄
010◆ 1971 재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2년 무죄

011◆ 1972 납북어부 박열림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2년 무죄
012◆ 1973 납북어부 최만준외 8명 간첩사건, 징역 1~10년 선고 2012년 무죄
013◆ 1973 포철이사 김철우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014◆ 1973 서울대 최종길교수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06년 국가배상판결
015◆ 1974 재일동포 고병택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016◆ 1974 김용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9년 무죄
017◆ 1974 문인 간첩단 사건, 이호철 등 징역 1년 선고 2011 무죄
018◆ 1974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4년 무죄 
019◆ 1974 민청학련 사건, 여정남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0◆ 1974 민청학련 사건, 도예종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1◆ 1974 민청학련 사건, 서도원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2◆ 1974 민청학련 사건, 하재완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3◆ 1974 민청학련 사건, 이수병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4◆ 1974 민청학련 사건, 김용원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5◆ 1974 민청학련 사건, 우홍선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6◆ 1974 민청학련 사건, 송상진 사형집행 2009년 무죄
027◆ 1974 광양 부부간첩 사건, 김도원 차은영 징역 2년 선고 2016년 무죄
028◆ 1974 재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재심 중
029◆ 1975 재일동포 김우철,이철 형제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0년 무죄
030◆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1년 무죄

031◆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032◆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이동석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033◆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김종태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3년 무죄
034◆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조득훈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035◆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헌 간첩사건, 징역 사형 선고 2015년 무죄
036◆ 1975 재일동포 유학생 이철 간첩사건, 징역 사형 선고 2013년 무죄
037◆ 1975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건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038◆ 1975 재일동포 유학생 하경조 간첩사건, 2015년 무죄
039◆ 1975 납북어부 김이남 간첩사건, 징역 20년 선고 2014년 무죄
040◆ 1976 재일동포 유학생 최연숙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6년 무죄

041◆ 1976 납북어부 정규용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4년 무죄
042◆ 1976 제주 어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043◆ 1977 재일동포 유학생 유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044◆ 1977 재일동포 유학생 유성남 간첩사건, 징역 3년6월 선고 2013년 무죄
045◆ 1977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징역10년 선고 2013년 무죄
046◆ 1977 재일동포 강우규 간첩사건, 사형선고,2013년 무죄
047◆ 1977 납북어부 안씨 부부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048◆ 1978 태영호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무죄
049◆ 1978 정하진 방공법 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2013년 무죄
050◆ 1979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진황식 김상회 사형집행, 2014년 무죄

051◆ 1979 납북어부 간첩사건, 배일규 징역 6년 선고, 2015년 무죄
052◆ 1980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등 선고, 2009년 무죄
053◆ 1980 김기삼 간첩사건, 징역7년 선고. 2009년 무죄
054◆ 1980 재일동포 간첩사건, 윤정현 징역7년 선고, 2011년 무죄
055◆ 1981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김정인 사형집행, 2012년 무죄
056◆ 1981 납북어부 강경하 간첩사건, 징역7년 선고 수형중 사망 2011년 무죄
057◆ 1981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2011년 무죄
058◆ 1981 재일동포 이현지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059◆ 1981 아람회 간첩단사건, 차혜진외 4명 징역10년 등 선고, 2009년 무죄
060◆ 1981 부리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14년 무죄

061◆ 1982 오송회 사건, 이광웅 등 9명 징역4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062◆ 1982 차풍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063◆ 1982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징역 10년 등 2010년 무죄
064◆ 1982 재일동포 유학생, 박영식 간첩사건, 징역 15년 등 2014년 무죄
065◆ 1982 송지섭 가족 12명 간첩사건, 징역 6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066◆ 1982 납북어부 김영일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67◆ 1982 일본방문 김장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68◆ 1982 재일동포 김양수 간첩사건, 징역 8년 선고 2014년 무죄
069◆ 1983 함주명 간첩사건, 무기징역선고, 2005년 무죄
070◆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오주석 징역 7년 선고, 2010년 무죄

071◆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김상순 징역 12년 선고, 2015년 무죄
072◆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최양준 징역 15년 선고, 2011년 무죄
073◆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우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74◆ 1983 납북 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0년 무죄
075◆ 1983 납북 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사건, 징역 17년 선고, 2012년 무죄
076◆ 1983 재일동포 박씨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77◆ 1983 재일동포 이주광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078◆ 1984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부죄
077◆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선고, 2008년 무죄
079◆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조봉수 징역 11년 선고, 2013년 무죄
080◆ 1984 재일동포 조일지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081◆ 1984 재일동포 허철중 간첩사건, 징역 8년 선고, 2013년 무죄
082◆ 1984 재일동포 윤정헌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83◆ 1984 납북 귀환어부 윤철규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084◆ 1984 납북 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사건, 징역 14년 선고, 2014년 무죄
085◆ 1985 납북 귀환어부 정상근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086◆ 1985 이준호 배병희 모자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087◆ 1985 조총련 간첩사건, 구영서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88◆ 1985 조총련 간첩사건, 류환기 황병구 징역 5년 선고 등, 2011년 무죄
089◆ 1985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등 간첩사건, 징역7년 등 선고 2012년 무죄
090◆ 1985 납북 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091◆ 1986 조총련 간첩사건, 김양기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092◆ 1986 재일동포 이동기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5년 무죄
093◆ 1986 재일동포 김순일 간첩사건, 징역 12년 선고, 2015년 무죄
094◆ 1986 심진구 고문 피해사건, 징역 2년 선고, 2012년 무죄
095◆ 1988 조총련 간첩사건, 김철 징역 7년 선고, 2013년 무죄
096◆ 1994 구국전위 사건, 징역 3년 선고, 1997년 무죄
097◆ 1997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징역 10년 등 선고,1999년 무죄
098◆ 2011 탈북자 한준식, 중앙합독신문센터에서 조사중 사망, 
099◆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2015년 무죄
100◆ 2014 홍강철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2016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