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급론 소고 - 강기석
국가등급론 소고 - 강기석
  • 엄인영
  • 승인 2019.08.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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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완벽한 국가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북유럽과 중부 유럽에 1류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몇 있다.

독일은 1류인데 영국은 더 이상 아니다. 미국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1류 행세를 한다.

일본은 2류 국가다. 무엇보다 스스로 미국의 꼬붕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겉으로는 민주국가인 체 가장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자민당 1당 독재체제가 전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베같은 극우정권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겨우 야당 행세를 하던 사회민주당은 존립의 위기에 있다.

언론은 은밀하게 통제되고 있다. 조작과 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언제든 국가동원체제가 가능한 나라다. 국민들은 저항은커녕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 ‘예절바름’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적 힘도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언정 1류일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은 3류 국가이다. 2천 년 동안 한 강역이었던 땅덩어리가 두 동강 난 채 국가보안법이 그 불행한 상황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두 동강 됐으면서 또 동서가 분열됐다. 같은 국민 간 인식차가 너무 크다.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해석한다.

지역으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학력, 학벌로도 갈라졌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최소한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살 수 있는 나라다. 교육 지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발전을 꽤 이루었음에도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노동 멸시가 도를 넘었다. 복지 수준도 형편없다.

천민자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단을 기초로 한 미-일-한 3각 동맹의 탓이 크다. 미국의 꼬붕인 일본의 똘마니 역할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3류 국가 한국이 2류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무엇보다 촛불혁명 덕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세력을 몰아내고 전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 등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의 기운을 북돋우면서 인권에 눈을 돌리게 했다. 비록 양극화 빈부격차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겠지만 지금의 민주적 개혁적 권력 구도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배분을 위한 사회 시스템만 갖추면 지금의 경제력만으로도 언젠가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모든 모순의 근본, 3류를 벗어나지 못하게 꽉 막고 있던 남북 분단이란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내 수구세력들과 외국 자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막대한 분단 비용, 갈등 비용을 없애고 대신 한반도에 천문학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무엇보다 굴욕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에 똘마니 역할을 하는 미-일-한 3각 동맹을 해체해 모든 역내 국가들의 평등한 집단 안보체제로 전환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로써 한국(남한)은 2류에 머물지 않고 1류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덩달아 4류 국가 북한도 3류로, 2류로, 1류로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일본의 극우 아베정권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일본이 그나마 2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이웃 한반도를 분단과 예속 상태에 놓고 뽑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본 지배층이 “문재인은 재액”이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무토 마사토시(71) 전 주한 일본대사 「문재인이라는 재액(文在寅という災厄)」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간)

일본은 오히려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3류 국가로까지 전락할 문턱에 서 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체념으로 뒤덮혀 있다. 개혁의 내부적 동력을 찾지 못한 아베가 외부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추진하는 것이 ‘정상국가’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그 ‘정상국가’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는 바로 ‘침략국가’를 뜻하는 것이다. 15세기에도 당하고 19~20세기에도 당했던 우리가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이처럼 속절없이 망하는 길로 가면서 물귀신처럼 이웃나라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일본을 여전히 1류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3류도 아닌 4류 조선을 미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그나마 이 정도로 키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들에게 일본은 은인이고 한국민은 영원히 열등한 존재다. 100년 전 친일파 매국노들의 생각도 그랬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싸우지 말고 우선 우리 힘부터 키워야 한다”는 ‘민족자강론’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민족열등론’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을 막았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일본의 3류 국가 전락을 막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우리나라를 3류에 머물거나 4류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베 같은 일본 극우세력의 의도에 100%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은 재액’이라는 일본 극우의 저주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적(大賊)”이라는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은 위협”이라는 나경원의 선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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