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할 수 없는 전쟁
[칼럼] 피할 수 없는 전쟁
  • 엄인영
  • 승인 2019.08.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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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할 수 없는 전쟁
김종현 칼럼니스트

【투데이신문 김종현 칼럼니스트】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태평양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전인 2018년 6월에 태평양사령부의 이름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전 해인 2017년 아시아 순방 때부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다. 이는 이전까지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환태평양 개념에서 좀 더 아시아 대륙을 깊숙이 감싸고 들어간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 중에 말라카 해협이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인접한 이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 운송로였다. 이곳을 통해 에너지/물자의 상당량이 이동한다. 그 중간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의 인구는 걸핏하면 억 단위고 상대적으로 적은 태국의 인구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6천만명을 상회한다.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들어 나날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향하는 패권은 중동으로부터 말라카 해협을 지나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까지 아시아대륙을 감싸는 형태의 띠를 목표로 한다. 환태평양을 바라보던 기존의 시선들은 이제 환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미국이 환아시아 전체로 시선을 넓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셰일가스의 산업화에 성공한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에너지 관련 산업의 미래를 인도-태평양지역에 공고히 하려는 중이다. 이미 2018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디지털 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비전을 밝혔다. 세 가지 중 두가지가 에너지와 인프라라고 못박은 건 자못 의미심장하다.

물론 남중국해 팽창과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패권확장 또한 아시아지역의 미래를 염두에 둔 행위다. 이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패권 팽창과 반대편에 선다. 당연히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 변경에는 대 중국 압박의 함의가 깔려 있다.

일본은 그런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다.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로서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4개국 협력체를 도모하는 중이다. 일본은 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투자도 활발했다. 일본의 상위 3개 금융그룹(미쓰비시UFJ 금융그룹,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미즈호 FG)의 동남아시아 은행 인수와 지분 확보는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이들의 동남아 대출규모는 11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두 배 뛰었다. 미쓰비시UFJ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은행 한 곳에서 올린 실적은 2016년 현재 한국의 은행들이 동남아 전체에서 올린 실적 전체를 합친 것 보다 높다.

또한 일본은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력에서도 환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에 아베 일본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 중재외교를 시도한 것은 일본의 대 중동 외교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환아시아 전체에 자국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심산을 감추지 않는다.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하는 인도, 호주에 비해 일본의 국력이 상위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런 일본이 경제와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이 지역의 분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의 뒷받침뿐이다. 만약 아베가 원하는 대로 개헌이 이루어져 일본이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미중갈등에서 주춤하는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유일무이한 강자가 되어 21세기형 신일본 제국이 탄생한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G2를 공고히 하고 미국, EU와 더불어 전 세계를 삼등분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겠다며 나선 아베의 장기 집권 동안 아베노믹스가 생각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의 인식은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현재의 위치를 넘어서 살 길은 환아시아를 향해 패권을 확장하는 것뿐이라는 쪽으로 향해 있다.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라는 목표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식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일본이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한 유일한 길로 선택된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선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까다로운 존재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반대 위치에 있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내 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선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존재도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대 북한 대응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에 있다. 즉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서 중국과 벌이는 갈등의 경계면에 남북이 마주한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

앞으로 미‧중의 갈등이 격화하여 실제 군사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초기 공간 중 하나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우리나라로선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웃한 중국과의 갈등을 줄여야 하며, 그 첫 번째로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조속히 잠재울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강대국들간의 갈등이 한반도를 비켜가도록 하는 길뿐이다. 중진국 시절의 경제시스템 탈피와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남한과, 경제적 부국을 꿈꾸는 북한 모두 미래의 경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실천적인 외교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변화하는 미래정세에 대비해 햇볕정책과 균형자론을 내세워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지분을 확보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노무현 집권 시기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력을 한 단계 올리고 미군의 전략 변화에 맞춰 평택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패역할을 해 왔고 일본은 칼 역할을 해왔다.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의 두 배 수준인 5만명 안팎으로 유지되며,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중 제 7함대의 본부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다. 아시아에서 서방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해 온 미국은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다. 한편 한국은 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방패였으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패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정세변화에 따라 균형자로서 어느 쪽으로든 신속히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충지다. 그러나 바로 이 중간자적 입장이 한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온적인 태도를 만들게 한다.

그 대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변수로서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교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져올 갈등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통일부가 발간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갈등 해결을 주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골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각기 상충하는 전략이 한반도에서 만큼은 무력화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대북 관계개선은 단순히 민족화합이라는 역사적 당위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민의 생존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직결된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생존 목표와 방법이 다르기에 문제가 생긴다. 두 나라의 노선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일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응징으로 결론지어진 미중의 서열정리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런 일본에게 있어 곧 맞이할지도 모를 21세기 신일본 제국의 길에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지분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이 한반도 갈등을 풀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면,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펼칠 수 있는 패권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나름대로의 외교력을 가져 균형자로서의 국력이 생긴다는 것은 일본이 환아시아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균열을 낸다.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났다. 환아시아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지분을 축소시켜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단락된 서열정리는 당분간 202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일본의 대 한국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을 축소시키기 위해선 뚜렷한 협의점이 생기기 쉽지 않은 사안, 외교적 타협안이 쉽지 않은 지루한 논쟁거리가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과의 과거사를 이유로 경제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주권과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협약 이행이라는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은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하며 일본 패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의 질문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 갈등의 명분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내세운 아베의 발언은, 왜 과거사를 경제와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느닷없이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방법으로 실행하는지 의아해하는 시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다. 이번 갈등을 경제 분야로 국한시키면 양국 간 경제적 실무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국가간 대결로 전환시키면 쉽게 마무리 짓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끌고 가면서 동아시아 외교 균형자를 자처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꺾이기를 희망한다. 일각에서 바라보듯 일본은 즉흥적이거나 셈을 덜 해서 우악스럽게 비논리적인 분쟁을 유발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장기적인 환아시아 패권 목적을 위해 한국의 외교입지약화라는 중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단기 목표로서 한일 경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이 절차와 명분에서 비합리적으로 나오는 건 합리적으로 쉽게 갈등이 해소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가간 신뢰라는 국가적 갈등으로 끌고 가 논점을 흐리며 타결이 쉽지 않게 하려는 중이고, 반대로 한국은 경제와 외교라는 각기 분리된 좁은 영역으로 사안을 끌고 가서 타결해야 한다. 이러한 충돌은 한국의 국력 신장이 가져온 결과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약소국인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세계질서였다. 그러나 경제/군사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의 한국은 그 이상의 외교적 지분을 가질 시기에 당도했다. 지금의 갈등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외교지분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살길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체제에 순순히 동참한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과거처럼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의 외교전 틈바구니에서 스스로의 외교지분을 실현시켜 증명해야만 또 다른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불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기주도적인 방향으로 질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절대적이고도 역사적인 이유를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왔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강경화 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지명했으며,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애써왔다. 우리나라는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국가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응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이번 갈등에서 정부가 보인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한일 경제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강경화 장관이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가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목록에서 아프리카에 할당된 3개국 중 하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내년이 되면 아랍국가 1개국이 아프리카지역으로 배정되면서 아프리카 지역그룹에서 실제 아프리카 국가는 2개국으로 줄어든다.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인데 내년인 2020년이 되면 현재의 비상임 이사국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그 사이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SNS에 친일파 등의 자극적인 언급을 하며 국내의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대변한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를 향한 신호이기도 하다. 조 수석의 SNS 발언들은 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한국에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카드의 모서리를 매만지게 된다는 경고임과 동시에, 아베 정권을 위시한 일본 내 개헌세력에 반대하는 반 아베 세력이 양국 간 민족주의 대결이 불러올 위협을 근거로 아베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공간을 신호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본 정부가 꽤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지렁이가 이동할 땐 몸의 마디를 유연하게 늘렸다가 단단하게 압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 단단하게 경직된다는 건 과히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환아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이 미래에 다가올 참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시기에 국내적으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지금의 국민감정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우경화로 번지는 것을 막고, 이웃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족감정은 외교적 카드로서만 냉철하게 활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기는 게 목표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지속적인 길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이다. 반면 일본은 장기적 갈등에서 한국을 반드시 이겨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한국은 비겨서 이겨야 하고 일본은 이겨서 이겨야 한다. 다만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비기거나 져도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지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길 수 있는 역량을 국제관계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국가적 역량으로 군사/경제력과 같은 유형적인 것과 민족의식과 애국심과 같은 무형의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종종 국가 간 외교갈등에서의 명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력 그 자체가 명분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일본에 비해 국력에서 열세인 한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써야 겨우 저항할 수 있다. 결국 나라 전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에 돌입하게 됐다. 위험한 카드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모든 자원들을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모두가 이성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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